[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기간의 보장?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해 주는 임차인의 권리 중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상가를 계약한 임차인은 최장 10년간 해당 상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모든 상가가 10년을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 중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만을 보호합니다.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존속기간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요약 중 상가 임대차보호법 자체가 소액임차인의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보니 일단 일정 보증금 이하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하 소액임차인)만을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법이란 것이 하나를 알려면 줄줄이 비엔나처럼 다음 용어도 알아야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럼 어떤 경우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를 아셔야만 합니다.

현재 상임법에서는 소액임차인을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