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안락사카르텔의 허무맹랑한 선전선동 시리즈]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 국가이므로, 안락사를 허용하면 너도나도 죽겠다고 달려들어, 국민의 절반이 안락사할 것이다.

일부 주장에 따르면 내일 안락사법이 제정되더라도 국민들의 안락사 신청이 급증할 일은 없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결론은 여러 사례를 검토한 뒤 내려진 것으로 제시된다. 먼저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들의 자살률은 OECD 상위권으로 나타나지만, 안락사 허용 주가 많은 상황에서도 동포들 중 실제 안락사 신청은 기대와 달리 낮은 편이라는 지적이 있다. 백인 비율과 아시아 인종 간 비교에서도 한국인 동포의 안락사 비율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관찰이 제시된다. 왜 자살을 생각하는 이들이 스위스나 타국으로 떠나 안락사를 이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어진다.

또 한편으로는 국내에서도 안락사가 가능해진다고 해도 다수의 사람들은 즉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례가 여전히 적고, 병원 진단서와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도 제한적이라는 설명이 제시된다. OECD 자살률 1위라는 지표와 실제 해외 이주를 통한 안락사 선택과의 간극에 대한 의문이 반복된다. 이와 함께 스위스가 금전적 여건에 따라 접근 가능한 곳이라는 점도 언급되지만, 실제로는 교도소 수용자나 다양한 이유로 안락사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 부각된다.

마지막으로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포함된다. 반대 여론에서는 비용 절감이나 노인 관리의 편의를 위해 안락사가 악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특정 집단의 압력으로 임의로 선택이 강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달리, 현실적으로는 다수의 경우 스스로의 결정이나 가족의 결정, 의료진의 판단이 함께 작용한다는 설명이 덧붙여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안락사 법제의 도입 여부가 개인의 선택과 사회적 구조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다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