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지옥의 고통(탐사기획 스트레이트) - 국가는 국민들을 간병지옥의 고통에서 구원할 방법이 있는데도 무시하고 국민들을 고통 속에 방치하고 있다.

상상도 못 할 끔찍한 간병지옥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강한 울림으로 거리와 동네를 흔들 수 있다는 경고가 제시된다. 부유한 이들을 제외한 다수의 이들이 이 지옥의 희생양이 되며, 안락사법 제정이야말로 국민들을 이 고통에서 구원할 가장 쉽고 간단한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능하고 비열한 정부와 국회가 지속적으로 기만과 조롱의 모욕을 가하며, 안락사와 간병 사이에서 선택의 자유를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국가가 안락사를 금지한 채 강제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한편, 고가의 간병 요양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반박하는 주장도 함께 제시된다. 돈이 넉넉한 이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간병과 안락한 죽음이 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되지만, 다수 국민의 고통은 여전히 외면당하고 사회적 비용만 증가한다는 문제의식이 강조된다. 간병 지출의 상승은 가계 재정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충분한 간병을 받는 것도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진단이 덧붙는다.

현 상황에서 간병 지옥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 과제로 제시되는 것은 안락사법의 제정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어느 쪽으로도 방향이 쉽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지적된다. 특히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재정 압박이 가속화되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들이 다수628에 이르기 전까지는 제정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전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함께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