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형사고소 절차와 실형선고 조건 대구변호사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형사처벌 조항이 개정안에 들어가게 된 배경은 양육비 채무자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함입니다. 법 개정 3년간 형사처벌조항에 대한 법적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선 형사고소를 하기가 너무 어렵고 형사고소를 통해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양육비 지급 이행의 목적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재판에서 잇따라 실형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고소 절차와 실형선고가 내려진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양육비 받지 못하면 바로 형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