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의외로 재판상 이혼사유에 부합하지 않아 이혼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느끼는 피해와 불만이 이혼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혼인파탄의 정도와 당사자가 겪는 부부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얼마나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하느냐에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판례를 참고로 하여 전략적으로 어떻게 변론을 이끌어가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판결을 받기가 애매하다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이혼조정절차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조정은 협상이 가능한 절차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혹할 무언가를 내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는 과정입니다.
실무경험상 이혼사유로는 이혼판결을 받기 애매한 사건이지만 조정과정에서 의외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