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약벌 위반시 소송 대응과 증거수집

상간합의는 소가 제기되었다면 소 취하를 조건으로, 소 제기 전이라면 소 제기 자체를 막을 목적으로 일정한 합의금을 주고 부제소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 합의를 했다면 부제소합의는 일방적으로 부정행위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피해자는 위약벌 조항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약벌 조항이 있음에도 상간자가 자신의 배우자와 다시 만난다면 이후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구경북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상간 합의 후 위약벌 위반시 증거수집과 이후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합의서 위약벌조항 작성시 주의사항 상간 합의 시 위약벌은 합의 내용을 위반했을 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위반 시 특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약벌 조항은 상간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다만 위약벌 조항은 합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합의 내용에 위배되는 위약벌 조항은 효력이 없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