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하면 무조건 형사처벌받나요?

부부싸움이 발생한 후 부부 일방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고 상황에 따라 가해자와 분리조치하거나 가해자를 입건해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싸움 과정에서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부싸움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경북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 오늘은 부부싸움으로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이후 진행과정과 부부싸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싸움하면 무조건 형사처벌되나요?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가정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구공판이 제기되면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가정폭려범죄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정폭력범죄로 판단되면 5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