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시 이행명령 간접강제의 효과와 불복방법

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이혼의 가부, 재산분할, 위자료 책임,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와 면접교섭 등입니다.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문에 적힌 주문대로 이행해야하는데요, 예를 들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은 판결문에 구체적인 지급 기한과 지급 방법이 적혀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혼소송시 피고의 재산에 미리 가압류를 걸어두기 때문에 강제집행은 이 가압류된 재산에 대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강제집행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면접교섭이나 매달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등이 그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신청해 채무자의 이행을 자발적으로 유도해야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 실효성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 간접강제금을 활용해볼 수 있는데요, 대구경북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 오늘은 이혼소송시 채무자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간접강제'에 대해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