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모의 의무입니다. 물론 합의하에 서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을수도 있지만,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합의를 어기고 양육자가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육비 포기합의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채무자가 늘어나면서 법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2021년 7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법원은 '악의적'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집행유예가 아닌 법정구속 판결을 내리는 예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반면 양육비 채무자 중에는 억울하게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그날 오늘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양육비 채무자의 조건과 처벌을 피하는 꼼수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안주면 무조건 형사처벌되나요? 양육비를 얼마나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될까요?
일단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