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 진행되다보면 대체로 부부 사이에 감정이 격화되거나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이혼소송 전후로 배우자끼리 고소를 하는 일도 생깁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경미한 폭행에도 폭행죄로 배우자를 고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사이에 발생한 일인데 설마 형사처벌이 될까 싶으시겠지만, 범죄요건을 갖추고 있고 증거가 있다면 설령 배우자가 고소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수성구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오늘은 법무법인 그날의 배우자 명예훼손 사건 승소사례를 통해 부부싸움이 비화되어 형사처벌 문제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와 이혼소송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그날 의뢰인 사건 케이스 공공장소에서 한 부부싸움도 명예훼손죄 처벌대상인가요?
명예훼손죄는 ①공연성 ②특정성 ③명예훼손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며, 사실을 적시했는지 허위 사실을 적시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