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합의서는 계약이나 합의서의 내용을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액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벌금 성격의 금액을 약정한 문서입니다. 다시말해 위약벌은 일종의 '페널티'로서 실제 위자료와 별개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경우 소를 제기하는 원고는 소송 전후로 자신이 원하는 목적에 따라 위약벌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대구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상간소송 위약벌합의서의 효과와 올바른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와 배우자가 더이상 만나지 못하게 하고 싶다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주요 이유는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금전적으로 배상받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법원 판결을 통해 '부정행위자'라는 낙인을 찍고 심적으로 부담을 줘 배우자와의 만남을 금지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상간자의 유혹에 넘어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지만 만남을 후회하고 있고, 이혼이 아닌 혼인관계를 더 유지하고자 한다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