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재산분할로 세기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이혼소송. 지난 16일 이혼소송의 마지막을 알리는 대법원의 판결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언론은 SK 최태원 회장의 승리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 이혼전문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이 대법원의 판결이 이혼 재산분할소송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또다른 방어논리가 생겼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하는 경우 새로운 방어논리를 어떻게 꺠야할지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오늘은 최태원-노소영부부의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이혼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불법이면 재산분할 청구할 수 없다 최태원 노소영 부부의 1심 재산분할 판결은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를 60% 아내 노소영씨의 기여도를 40%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665억을 노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2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