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이돌 출신 A씨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에게 욕설 및 비방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 부부는 이혼소송과 별개로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했다며 각각 상대방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A씨 남편은 불송치되었지만 A씨는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 선고가 내려진 것인데요, 구미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오늘은 아이 앞에서 한 부부싸움이 아동학대죄가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에게 욕설했는데 아동학대?
A씨는 자녀들 앞에서 전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와 현재 남자친구 B씨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전남편을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요,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면서 전 남편에게 욕설한 사실을 인정하는만큼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인 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