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인가 절차 1) 관리처분계획(의의) 가) 협의 :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으로 새로이 건설된 주택 등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는 행정처분 나) 광의 :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잔여 건축물을 일반에게 공급하며, 정비기반시설 을 행정청에게 귀속시키는 공급계획과 조합원에 대한 추가부담금을 정하는 행정처분 2) 관리처분계획 수립 · 인가절차 3) 법령의 체계 가)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법 제72조) 나) 관리처분계획(안)의 작성과 총회의결(법 제74조제1항) : 별도 (1)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법 제76조) (2)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법 제77조) 다) 공람 및 의견청취(법 제78조) 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법 제78조제4항) 마) 동·층·호수 추첨 바) 분양신청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법 제73조) : 별도 4) 관리처분계획수립 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법 제76조) (1) 관리처분의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