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문제2

제2절 조합운영 실태와 문제점 2. 1. 용역계약 체결 관련 실태 및 문제점 가.

국·공유지 무상양도 용역계약 실태 나. 시공자 용역(건축물, 지장물, 석면 등) 발주 계약 실태 다.

현장철거에 따른 이주관리 용역계약 실태 라. 범죄예방 용역계약 실태 마.

각 용역계약별 문제점 1) 국·공유지 무상양도 용역계약 배경 및 문제점 가) 정비구역 내 산재한 국·공유재산이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이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으나, ‘ 정비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상으로 매입하여야 함. 나) 따라서 조합의 입장에서는 유상으로 매입하여야 할 국·공유지 중 ‘정비기반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설 및 토지 를 최대한 입증하여 유상 매입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다) 조합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사전에 해당 국·공유재산 재산관리기관(지자체, 캠코, 철도공단 등)에 ‘ 무상 양도 대상’임을 확인 받은 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국·공유재산 중 협의 또는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