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위 소위 통과 못해…한 차례 더 논의 수분양자들 '전입하거나 포기하거나' 선택해야 전세시장 위축 우려도…"문제는 불안심리 증폭"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또 물 건너갔다.
국회에서 관련 소위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하면서 불씨가 완전히 꺼지진 않았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기대감만 높이는 가운데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시장의 혼란만 커지는 모습이다.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수분양자들은 위장 전입 등의 편법을 알아보는 등 움직임이 바빠졌다. 아울러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 전세 공급이 부족해질 거라는 우려가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이번엔 통과할 줄 알았는데…'일단 전입?' 지난 21일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
이번에는 여야가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됐었다. 실거주 의무를 유지하되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의무...
원문 링크 : '실거주 의무' 존폐 갈림길…혹한 속 혼돈의 주택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