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유권해석 및 판례 분석에 따른 시사점 1

요 약 I. 서론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건설공사는 시설물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고 국민의 생명·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를 수반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설공사 관련 담당 공무원, 건설사업자 및 이해관계자 등은 ｢건설산업 기본법｣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본 연구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건설산업기본법 유권해석 및 판례 개요 ｢건설산업기본법｣은 1996. 12. 30. 전부개정 된 이후 50여 차례가 넘는 법률 개정, 다수의 참여자에 대한 광범위한 규율, 건설공사의 기술적 특징 등으로 법률을 이해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 2018년 발표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업역, 직접 시공 및 하도급 제한에 대한 큰 변화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