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주요 판례 분석_건설업등록

2.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판례 분석 1) 건설업 등록 (1)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시점 ① 주요판례 ② 사실관계 원고(건설사업자)는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 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였음 피고(지방자치단체의 장)는 건설업 등록업자의 자본금 유지요건 위반 유무를 확인 하기 위하여 자산실태조사 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원고의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아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처분 이후 회 생법원에 간이회생절차개시 종결 결정을 받았음 원심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라 ‘해당 건설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 우’는 일시적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 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때 문에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