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유권해석 및 판례 개요1.(유권해석,의견제시)

법제처 유권해석 및 판례 개요 1) 법제처 유권해석 및 자치입법 의견제시 개요 (1) 유권해석 개요 유권해석은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전제로 법령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다른 행정기관 의 관장업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 리는 경우에 정부견해의 통일을 위하여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말함 • 행정기관의 법집행작용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사실에 적용될 법령의 의미와 내용을 해석하여 해당 사실에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서 각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이 수행 유권해석은 ｢정부조직법｣과 ｢법제업무 운영규정｣등의 법령에 따라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을 제외하고는 정부입법의 총괄기관인 법제처가 수행하고 있음 •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행정기관의 법집행작용을 위한 해석에 대하여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여 주는 기능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관계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