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호관세 계획에 대한 평가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층 더 강경한 조치를 예고. 각국은 협상 여지를 기대하면서 협력 모색, 관세 인하 등으로 대응 아직 불확실하지만 실행 가능성은 높고, 예상보다 범위가 클 경우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

상호관세의 논리와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부정적 [이슈] 美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 무역 및 관세Reciprocal Trade and Tariffs’ 계획을 발표하면서 더욱 강경한 조치를 예고 트럼프 대통령은 2.13일 무역적자 감축과 공정한 무역관계 구축을 위한 ‘상호 무역 및 관세’ 계획을 발표. 이와 관련하여 각 연방기관은 4.1일까지 무역정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상호관세 정책이 시행될 예정 – 이에 따르면 미국은 다른 국가가 미국 제품에 적용하는 관세.비관세 장벽을 모두 고려하여 해당 국가의 수입품에 동등한 수준의 상호 관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