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운영매뉴얼_개요1

1. 배경 및 목적 1-1 배경 - 각종 개발사업에서의 기부채납 공공시설 유형은 기존의 도로·공원 위주 기반시설 공급에서 벗어나, 사회적 변화와 시민들의 요구사항 반영을 위하여 복지·문화체육·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건축물 설치·제공으로 다양화되었음 - 현재 서울시는 다양한 유형의 개발사업으로 도시의 합리적인 이용·개발과 이를 통해 발생하는 사업별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대한 각각의 개별기준 및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 중이나, - 기부채납 공공시설 계획수립 및 결정·고시 이후 설계, 착공, 준공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사업제안자, 주관부서 및 운영(예정)부서의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운 실정임 -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수요조사부터 계획·결정, 착공·준공 후 모니터링까지 적정 계획 및 실현을 위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와 세부운영 매뉴얼 필요 1-2 목적 - 신속하고 원활한 절차 이행 도모 :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사전단계, 입안단계, 결정단계, 설계·허가·착공·준공단계 및 운영단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