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전용하여 자산가치를 올리는 법?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지방도시의 지목은 田 16,000여평,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입니다.

이 땅에 무엇을 해 볼것이냐? 검토의견서 일번 시행자는 위 검토의견을 실행하기 위해 우선 부지 전체를 여러개단지(주택,근생)로 나눠 개발행위를 득하고 개별단지별 준공, 지목변경을 대지로 한 후 위 내용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토지 매입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초기 자금이 부족한 부분은 사채를 이용하고,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토지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순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지요. 아시겠지만 농지는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득한 개인이 소유가 가능하며, 일반 시행법인은 소유권을 확보하는게 불가하기에 차명의 개인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그 개인이 담보제공자가 되며, 차주는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법인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몇 개 단지의 개발행위를 득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시기가 도래하자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크게 자금경색으로 인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