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업무편람_권리의 보상(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1) 주요내용 - ‘소유권 외의 권리’란 토지의 소유권에 설정되어 있는 제한물권 또는 채권을 말하며, 여기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과, 목적물 의 교환 가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인 저당권, 채권인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등이 포함됨 -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종류, 존속기간 및 기대이익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보상평가함 : 이 경우 점유는 권리로 보지 아니함 -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보상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양도성이 없는 경우에는 ⅰ) 해당 권리의 유무에 따른 토지가액의 차이로 평가하는 방법, ⅱ) 권리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 ⅲ) 해당 권리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장래기대이익의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 등 중에서 해당 권리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