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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의 규제와 주택공급방식의 방향 3(주택공급방식의 개선방향1)

 주택시장의 규제와 주택공급방식의 방향 3(주택공급방식의 개선방향1)

주택공급방식의 개선 방향: 청년의 주택자산 확충을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2020~21년 기간 중 30대 이하 청년들은 ‘영끌’과 ‘갭투자’를 통해 주택자산을 활발하게 구매하였다. 한국부동산원의 2021년 연령대별 부동 산거래현황에 따르면, 수도권의 전체 주택거래에서 30대 이하 청년의 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30.6%로, 40대의 22.3%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같은 해 서울시에 한정한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는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37.3%에서 2021년 41.7%로 증가하였다.

통상적으로 자산이 부족한 청년이 주택거래를 활발히 하는 데에는 소위 ‘영끌’과 ‘갭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소득 증가율 대비 부채 증가율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옴에 따라 향후 경제적 여건이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경우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일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