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업무편람_사업계획서,도면,제시액조서 등

사업계획서 1) 법적근거 - 수용재결신청서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토지보상법령에 특정한 양식은 없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에 열거된 사항이 기재 되어야 함 2) 작성요령 ① 사업의 개요 및 법적근거 : 사업의 목적과 개요 등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법적 근거는 관계법령의 조문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② 사업의 착수·완공예정일 : 착수예정일과 완공예정일을 기재 ③ 소요경비와 재원조서 : 예상 소요경비와 재원조달방법 및 그 금액 등을 간략 하게 기재 ④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물건의 세목 : 토지와 물건의 세목을 간략하게 기재 ⑤ 사업의 필요성 및 그 효과 :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간략하게 기재 3)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 대한 특정한 양식은 없으므로 예시된 양식을 사용하거나 또는 실시계획승인 등 신청 시에 첨부하는 사업계획서를 사용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1) 법적근거 -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