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27(물납)최종

물 납 1. 물납청구의 제한 가.

물납대상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와 붙어있는 토지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물납하고자 신청하였으나 관할관청에서는 유사한 토지가 아니 라는 이유로 물납받는 것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물납을 수용해 줄 것을 요망 회신내용 (토지정책과-771, 2013. 5.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부과 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로 하는 납부(“물납”)를 인정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자유재량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물납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부로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귀하께서 물납신청한 토지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개발부담금 징수액 중 국고귀속분으로 물납을 받아도 무방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