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의 규제와 주택공급방식의 방향 1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활용되는 정책수단으로서의 규제와 주택공급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LTV나 DTI와 같은 금융규제 등을 활용하곤 한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 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주택시장에 효과를 보이며 유효성을 가지는지, 그 렇다면 주택소비자의 효용을 높이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편, 주택공급방식은 주택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주택공급은 긴 시간과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선분양이 라는 제도로 신규 주택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이 제도하에서 청약 과열이라는 문제점이 40여 년간 대두되어 왔다. 제3장에서는 현재의 주택시장 환경에서 기존 주택공급방식의 보완과 개선점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았다.

먼저 금융규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규제 LTV 비율 상 한을 70%에서 40%로 낮추는 정책은 가계대출은 31% 이상 줄이는 반면, 주택의 상대가격은 0.005%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