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제1절 서 론 정부는 2014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 온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같은 기간 중 빠르게 상승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2017년부터 여 러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였다. 일례로 2017년 8⋅2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oan-to-value: LTV) 상한을 70%에서 40%로 축소하였다.
이는 주택구매 시 자금조달의 주요 원천으로 사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의 상한을 크게 축소하여 주택구매 수요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이었다. 이후 2019년 중반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은 둔화되는 양상을 보여 해당 대책이 주택구매 수요억제에 효과가 있는 듯 보였으나, 2019년 말 이후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은 다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림 2-1]은 한국은행이 조사한 가계신용 추이이다. 2017년 이후 가계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모두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2019년 말부터 주택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은 다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