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 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모델 개발 2

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황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개요 및 절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근거 법률은 2017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서, 빈집과 소규모주택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됨- 당초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소규모 정비사업 등과 관련한 규정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빈집과 소규모 주택정비와 관련한 사항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 례법」에 체계화하여 법률을 새롭게 제정함 2002년에 도입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대규모 전면 철거를 통한 공간 재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대규모 지역이 아닌 소규모 지역이면서도 소외된 노후 불량 주거지에 거주하는 국민을 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으로는 실효적 편익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적 실적을 보였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