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시계획시설 입지기준 및 실시계획인가 개선방안 연구_개선방안

1_기본방향 1)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업무처리 기준 정립 (1) 실시계획인가 업무 매뉴얼(안) 마련 서울시 및 자치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업무담당자가 관련 업무수행 시 일관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가 첨부된 ‘실시계획인가 업무 매뉴얼(안)’을 제공하고자 함 ①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류 구체화 기존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류 목록은 관련 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재하여 사업계획 관련 내용의 체계적인 검토가 어렵고 추가서류에 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실시계획인가 업무에 필요한 신청서류 목록을 보완함 ②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체크리스트 작성 도시관리계획의 실현을 위해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상위 및 관련 법정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유도하고, 업무절차별로 사업시행자 및 실시 계획인가 업무담당자의 중점검토 사항을 명기함으로써 사업계획(안)을 검토·검증하고자 실시계획인가 체크리스트(안)을 작성함 ③ 실시계획인가 표준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