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 감소를 위한 설계 안전성 검토(DfS)제도의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➊ (배경) 건설사고 감소를 위해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 DfS)제도가 수립되었지만, 설계자의 건설안전·시공 전문성 부족 등으로 활성화 지연 - 2021년 시민 사상자 17명 발생과 같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현장 작업자뿐만 아니라 주변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 ➋ (DfS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 DfS 필요사항을 전문성 향상과 협업 강화, 발주자 역할 관점으로 분류하여 도출 - 전문성 향상: 설계자 전문성 향상, 업무수행 매뉴얼 수립, 유사 사례·효과 공유, 정보기술 연계 활용 - 협업 강화: 업무 지원 시설 및 시스템, 조직 내외 협업 - 발주자 역할: DfS 대가 산정기준 수립, 발주자 능력과 지원, 건설사업 발주방식, 인증제도 가점 ➌ (DfS 활성화 방안) 도출된 각 필요사항에 대한 DfS 활성화 방안을 9가지로 제안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활성화 방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