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의 규제와 주택공급방식의 방향 7(주택공급방식의 개선방향6)

국내시장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위한 방향 1. 블록체인 기술의 단계적 적용 방향 향후 국내시장에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거래 플랫폼이 완성된다고 해도 도입 초기에는 부동산거래의 법률행위 주체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증기관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허가형 블록체인 거래시스템의 도입 이 필요하다(적정한 협의를 통해 권한이 부여된 특정인(노드)만 블록 생 성이 가능).

현재 국내시장의 수준은 공공기관의 증명이나 소유권 이전과 같은 권리이전 절차가 서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스마트 계약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오직 당사자 간의 거래 기록을 증명하는 초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작성된 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를 제3자에게 통지하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공공기관에 등록이 필요하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을 온전히 활용한 부동산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상에서 부동산 등 특정 자산이 전자기록으로 생성되고, 거래가 기록될 수 있어야 하며, 별도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