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입지기준 및 실시계획인가 개선방안 연구_체계 및 법·제도 2

2_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결정하는 사업유형으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 등이 있음 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의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사업시행 가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로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임과 동시에4) 공사설계도서의 검토를 통한 도시계획시설의 기능과 공사기간 협의를 통한 조성 시기를 결정함(그림 2-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타 사업유형에서의 실시계획인가와 그 내용과 역할이 다소 상이함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등 타 사업의 절차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절차를 비교해보면 사업 대상지를 결정하는 단계와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단계가 순차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동일하나,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경우 구역지정과 토지이용계획 등 구체 적인 계획결정이 실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