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시계획시설 입지기준 및 실시계획인가 개선방안 연구_실시계획인가 업무매뉴얼 2 : 업무처리방안

3-1. 실시계획인가 신청 1_개요 기존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류 목록은 내용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업계획 관련 내용의 체계적 검토가 어렵고, 추가서류 요청에 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이에 본 업무 매뉴얼은 보완된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류 목록(안)을 제공하니 업무처리 시 참고 바란다. 기존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류 목록은 전체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데 시설별로 특성이 달라 필요한 첨부서류가 상이하므로, 본 신청서류목록(안)은 도시계획시설 유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류목록(안)을 구분하여 제공한다.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류목록(안)을 참고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업무 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신청서류목록(안)을 토대로 검토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 2_업무처리방법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표 3-2] 신청서류목록(안)-공통사항을 참고하여 관련 서류를 실시계획인가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업무담당자는 [표 3-2] 신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