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_실시계획인가 업무분담 개선방안 1) 실시계획인가 업무분담 단기 개선방안 (1) 실시계획인가 관련 업무지원·관리감독 역할 필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업무는 자치구 내 시설관리 담당부서 및 정책 담당 사업부서에서 주로 수행 중이나 시설유형이나 사례별 담당자가 상이하고 근속년수가 짧아 업무 수행에 있어 전문성이 미흡하고, 관련 업무지침이 부재하여 실시계획인가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실시계획인가 업무경험이 적은 사업부서 담당자들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실시계획인가· 고시 업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업무분담의 개선이 필요함 또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복잡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관계기관(부서)과의 협의를 중재하고, 타 법령에 따른 인·허가로 실시계획인가를 의제하는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관련업무를 지원하는 부서가 필요함 서울시에서는 시설계획과, 각 자치구에서는 도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