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PF 사업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제언

국내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의 저자본-고차입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성 평가 부재 와 건설사 책임준공확약 요구 관행 등 관련 부실의 연쇄고리를 차단하여 위기의 재발 및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 한 상황임. 이를 위해 PF 사업 개발단계에서 사모형 부동산펀드와 리츠의 활성화를 통해 지분금융(equity finance)을 확대하고 시행사 자본비율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부동산 PF 사업 부실 사태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연쇄 부실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행 사의 저자본-고차입 구조를 개선하고, PF 부실 및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현행 PF 사업구조는 시행사의 적은 자본투입에도 불구하고 사업 성공시에는 시행사가 막대한 수익을 얻는 반면에 사업 실패 시에는 관련 신용위험이 건설사, 금융기관 나아가 수분양자에게 전가되고, 최악의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