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를 활용한 주택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자산투자기반 한국형 New 리츠 1

Ⅰ. 서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그간의 정책적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국민 계정 기준년 개편으로 명목 GDP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다소 낮아졌으나,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비율은 여전히 주요국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하여 실물경제의 장기성장을 제약하고, 대출 접근성의 격차를 통해 소득 계층 간 자산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으로는 거시건전성 수단 등을 통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유인 조절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 및 담보 인정비율(Loan-to-Value Ratio, LTV) 강화 등 대출수요 조절 수단이 주로 실행되어왔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가계의 과도한 레버리 지 활용과 위험자산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안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