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와 주거정책 과제_전세가율 양극화 현상과 전세사기

서론 전세사기란 전세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 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즉 전세보증금 미반환이 임대인 등의 의도적 범죄행위 에서 비롯된 경우를 말한다. 전세사기는 과거에도 있었다고 하지만 그 발생 빈도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2022년부터이다.

그해 말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이 보도되면서 본격적인 사회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2023년 6월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전세사기피해자 구제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이 도입되었다. 전세사기의 원인은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 건축주나 중개인, 감정 평가사 등의 도덕적 해이 등 사건마다 제각각일 수 있다.

그러나 본질은 집주인이 세 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착복하기 위해 매매가치를 포기하는 행위 한 가지로 귀결된다. 사기행위가 드러나면 해당 주택은 경매로 처분되어 그 수익이 채권자들에게 배분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