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정정책 전망 및 평가

[이슈] 최근 유로존 국가들이 EU 집행위원회(EC)에 중기재정계획 및 2025년 예산안을 제출한 가운데 EC가 발표한 재정 전망을 기반으로 각국 예산안을 평가할 예정(11.26일) EC는 재정준칙(재정적자 3%/정부부채비율 60%)을 초과하는 국가(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몰타,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4~7년간 각국 재정상황에 맞게 부채감축 속도를 조절하도록 권고하는 상황 유로존 회원국들은 올해 개정된 안정 및 성장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 발효(4.30일)에 따라 중기재정계획(Medium-Term Fiscal Structural Plans, MTPs) 및 2025년 예산안(Draft Budget Plans, DBPs)을 제출※ – (독일) `23~`24년 재정적자가 증가했으나, `25년 에너지 지원 만료 등 순지출 둔화로 재정적자를 0.75%p 감축하고, 구조적 적자 정상화, 안정적 부채비율 유지 계획<표 1> – (스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