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임대료 산정 임차인이자 투자자인 가계는 리츠사의 지분을 소유한다.
하지만 지분의 소유와 임차는 분리되며, 임대료는 가계가 소유한 리츠사 지분의 양과 무관하게 책정된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층별 평가금액이 상이하므로 이에 따라 임대료 역시 층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상세한 임대료 산정 방식과 이와 관련한 사업 및 수익 구조의 시나리오는 후술한다. 7. 기존 제도와 비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자산투자기반 리츠는 기존의 유사한 제도 혹은 고안된 제도들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나, 혹은 뉴스테이와는 임차인의 권리, 사업 대상 주택, 지분 매수 및 매각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아래 <표 11> 은 기존 제도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제도의 차이를 항목별로 그 비교한다. 특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되었던 뉴스테이 정책은 본 자산투자기반 리츠에 임차인으로서 참여하는 가계에 제공하는 유인 요소(pull factor)들을 검토하는 데 있어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뉴스테이는 기업형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