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정책 제언 자산 투자 기반 리츠 주요 참여자 및 역할 1.
세제 혜택 강화 정부는 그동안 리츠가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을 연결하면서 다수의 투자자에게 부동산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반영하여 다양 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가 제안하는 새로운 리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세제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리츠사 및 리츠투자자의 사업 참여와 투자 유인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수익성이 핵심 요인이기 때문이다. 현재 리츠사의 경우 투자대 상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발생하고 자산 운용 과정에서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리츠지분 투자자는 투자금액에 대한 배당금 수취시 소득세가 발생한다. 자산보유자가 리츠에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양도 또는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은 법인세, 개인은 양도 소득세를 부담한다.
우선 리츠사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법인세, 취득세, 종부세 등 리 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