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전문건설 참여 소규모주택정비 사업모델(안) 발굴 1.
전문건설 참여 소규모주택정비 사업모델(안) 발굴 필요성 1) 전문건설업의 미래 신사업 영역 발굴 필요 정부가 ’18년 발표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따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종합･전문건설사 간 경쟁 심화로 전문건설사 사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임 - 전문건설시장 성장세는 위축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전반적인 사업 여건도 점차 악화될 것으로 판단됨. 이는 국가 수준에서 실질적인 건설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문건 설사업에 대한 수요도 동시에 위축되었기 때문임 ’21년 1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가 폐지되었음. 2개 이상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는 종합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고, 종합건설업자는 전문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기업의 규모 등에 관계 없는 무한경쟁 여건을 조성하였음 -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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