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설업 정책 이슈 3_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3

정책 이슈 03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여건 개선 : 신속한 추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 필요 정책 내용 (1) 건설사 유동성 지원 ∙ (현황)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부동산PF 위축, 건설공사비 상승 등의 이유로 건설기업의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드는 등 유동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개선) 정부는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건설산업 유동성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음 - 먼저 금융지원 측면에서 시장안정 프로그램(90조원+a, 회사채･CP 매입등)을 지속 가동하고, 중견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회사채 발행 지원수단을 2025년 1분기 내로 마련하는 방안을 발표 - 다음으로 중소 건설사의 지방 현장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 의무 보증의 수수료를 최대 20% 할인(’25년 한시) (2) 공사비 안정화 ∙ (현황) 건설공사비지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30% 상승하며, 건설시장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건설산업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