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펜타닐 규제와 미중갈등 시사점

[이슈] 미국이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주요 근거 중 하나로 펜타닐 문제를 제기 트럼프 행정부가 2.1일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추가관세 계획을 발표하면서 무역수지 적자와 함께 마약 위기, 불법 이민자 증가 등을 언급 – 미국은 중국에서 생산된 펜타닐 원료들이 주로 멕시코와 캐나다를 거쳐 자국으로 유입된다면서 금번 관세 조치가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펜타닐 원료 수출을 중단하지 않으면 관세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발언 – 다만, 중국에는 2.4일부터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반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1개월간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협상을 진행 • 캐나다는 마약을 담당하는 ‘펜타닐 차르’를 임명하고 마약 조직을 테러리스트로 지정. 멕시코 역시 불법 이민과 마약 단속을 위해 국경에 1만명을 추가 배치 이에 중국도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고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펜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