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경색 뚫어줄 리츠인데…법안 논의는 '지지부진'

부동산 프리즘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또 불발 5개월 넘게 논의조차 없어 개발사업 부실 심화 우려돼 정부가 경색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구원투수로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내세웠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가 멈췄다. 여야 간 다툼에 5개월 넘게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 대책이 정쟁에 발목을 잡혀 개발 사업 자금난이 심해지자 대규모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법안소위가 여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이날 소위에선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소위가 다시 무산되며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째 관련 소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기다려온 프로젝트 리츠 도입 내용을 담고 있다.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 사업 초기 건물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 운영까지 맡는다. 개발 단계에서 인가제가 아니라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