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부동산 정책은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기구인 '민생연석회의’ 부동산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선 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사퇴한 이재명 후보가 의장을 맡고 있다.

대선 공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입법화도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생연석회의가 제안한 부동산 정책 과제를 보면 가칭 전세금융공사 신설, 재개발·재건축 소형주택 의무화 폐지 조치 복원, 저렴주택 공급 의무화, 분양주택 자금조달원 공개와 개발이익 공유 등이 눈에 띈다.

전세금융공사 신설...전세대출규제 '점진 시행' 주요 의제를 보면 '집 걱정 없는 안전하고 평안한 삶', '부담 가능하고 투기가 차단된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로 든든한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등이다. '집 걱정 없는 안전하고 평안한 삶' 내용을 보면 현행 전세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위험한 구조'라고 진단하고 있다.

대안으로 가칭 ‘전세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업무와 기능을 조정해 전세금융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