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임대 정책대출 기준 올려달라”…국토부 “예산없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의 수도권 임차보증금 기준을 현재 4억 원에서 최소 6억 원 후반대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두 차례 건의했다. 서울시 “공공임대 정책대출 기준 올려달라”…국토부 “예산없다” - 헤럴드경제 서울시 “공공임대 정책대출 기준 올려달라”…국토부 “예산없다” - 헤럴드경제 서울시가 최근 국토교통부에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의 수도권 임차보증금 기준을 현행 4억원에서 최소 6억원 후반대로 상향해달라고 두 차례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 mbiz.heraldcorp.com 서울시가 이러한 요청을 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소득 및 자산 조건을 충족하면 연 1.9~3.3%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중 상당수의 임차보증금이 현행 수도권 기준인 4억 원을 초과하여,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도 정책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