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공사비 검증 의무화 필요”

지자체 분쟁조정기구 설립 공사비 표준계약서 도입 등 국토부, 다양한 개선안 검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도 공사비 검증 제도와 표준계약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9일 발간한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이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은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자의 주거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일부 사업에선 공사비 증액 요구나 사업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대부분 예정 공사비 계약 후 협의를 통한 사후 확정 구조로 돼 있다. 입주 직전 시공사가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생기며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국토연구원은 이에 도시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일정 수준 이상 증액 시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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