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 속도 내려면 인허가 규제부터 풀어야 [李대통령 주택공급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언급했던 4기 신도시 공약을 사실상 원점으로 돌렸다. 대신 ‘기존 택지와 부지의 재활용’과 고밀화 등을 통한 방식 등 다양한 공급책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결정해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공급은 “속도를 빨리 할 생각” 이라며 ‘공급 우려’를 잠재웠다. 이 대통령이 신도시 공급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신도시 지정이 ‘지역 균형 발전’을 헤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3기 신도시 진척이 더딘 만큼, ‘공급 속도전’을 위해선 추가적 규제 완화가 제시될 가능성이 나온다. 1~2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완화는 물론 3기 신도시에도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이 거론된다. 수도권 입주물량 감소세 뚜렷…인허가 촉진책 필요=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입주 물량은 올해는 물론 내년도 감소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수도권 입주물량이 14만여 가구, 내년 10만여 가구로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