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은행권의 EU 국방비 증액 계획 참여 점검

[이슈] 러-우 전쟁 발발로 유럽 내 지정학적 갈등이 커진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방위비 부담 강화 압박이 거세짐에 따라 EU는 대규모 국방비 증액을 추진. 이 과정에서 방위산업 지원을 위한 은행권의 역할에 관심 3월 EU는 ‘유럽 재무장 계획 2030ReArm Europe Plan/Readiness 2030’을 발표하며 재정준칙 예외 허용 SAFE* 안보행동기구 대출 실시 결속기금CF의 국방 예산 전용 민간자본 동원으로 2030년까지 총 €8,000억의 대규모 국방비 지출 계획을 공개 * EU가 신설할 예정인 대출 기구로, €1,500억 규모의 방위산업 대출 프로그램 제공 － 사실상 EU GDP의 3%에 해당하는 국방비 지출 목표를 제시.

동 비율이 `22년 1.5%, `24년 1.9%인 것에 비하면 대폭 증액 자료: UBS － EU 재무장관들은 7월 1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가 탈출조항national escape clause을 승인함으로써 국방비 지출에 한해서는 ...